법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9두2765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.(117),2145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